<사설>시설공단의 방만 운영 책임지는 사람없다 > 사설/논평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마다 1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간부급과 정규직에게는 기관 성과급과 개인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는 것.

김유석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가 지난 27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면서 들어났다.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1억씩의 적자를 보면서도 간부직과 정규직에게 기관성과급과 개인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어 기존 상여금이 400%에서 200%로 떨어졌으나 개인성과급 100%와 기관성과급 100%를 지급함으로 결국은 상여금이 400%로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와 공단이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직원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견인근무요원으로 10명을 채용했으나 이중 6명을 다른 곳으로 근무 배치해 인사규정과 원칙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견인차량의 공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의원은 이어 공단이 직원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능력향상을 위해 집행한 능력개발비를 지급하면서 첨부된 영수증의 내부 문건을 확보해 일부 확인해 보니 자신이 아닌 자녀들의 학원수강 등으로 변칙사용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며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제출했다.

강한구 의원도 공단이 1백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성과급을 지금하고 특히 주차, 견인 등 가장 만원이 많은 부서가 54명의 개인 성과급을 받았다며 개인회사 같으면 파산결정으로 어이없는 처사라며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찬 이사장은 개인과 기관 성과급은 정규직 계약직의 업무능력과 근무평정에 의해 지급돼 왔다고 밝혔고 황재영 기획이사도 능력개발비 변칙사용에 대해서 부끄럽고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고 앞으로는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매우 착잡하다.

문제는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인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시설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결국 100만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론이다. 이 낭비한 세금은 결국 어디서 보충한단 말인가.

오세찬 이사장이나 황재영 이사는 모두 임명 당시 부터 말이 많았던 인사들이다. 낙하산을 타고 공중에서 뛰어든 인사들이 운영의 방만함을 시인 했다면 그에 걸 맞는 조치도 뒤 따라야 한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시민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고 싶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