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의회 행정감사와 호통개그 > 사설/논평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인가?’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성명서의 제목이다.

말하자면 공직협측이 성남시의회에 의의를 재기한 셈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정부의 집행업무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시정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업무다.

특히 제5대 첫 행정사무 감사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며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유급제를 비롯 정당공천제등 변화된 제도 속에서 선출, 구성된 의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인 만큼 질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공직협은 성명서에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면서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문제 삼고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공직협은 깊은 회의와 좌절,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대한 공직협의 이같은 도발적인 태도는 의회가 시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공직협이 회의, 좌절, 절망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례로 든 지하방 거주자 현장조사라는 감사요구 시행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례는 오히려 자료를 요구한 시의회가 성남시 공직사회에 대해 몇배를 곱해 되돌려 주어야할 항목이다.

이 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 공직협은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조사와 작성이 가능한 목록으로 생각 되는지 묻고 싶다며 성남시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가호호 방문조사 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밝혔다.

행정력 낭비나 초래하는 말도 안되는 자료 요구라는 인식이다.

공직협은 시의회의원들 대다수가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떠난 기회를 이용해 시집행부 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비난이나 다름없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모의원은 각동사무소 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자료마저 제출하라고 하는 판이니 3개구청의 자료를 합치면 트럭 수대 분이 넘치고도 남을 것이다.

이밖에도 공직협은 시의회가 지금이라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감사목록 요구자 명단을 공개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목록이 작성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부분에서 우리는 시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당당하게 실명을 쓰지 않은 이유를 알고싶다.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구린게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 4대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시의원들이 업자와 유착 했을때 보복성으로 무차별식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최근 모방송을 보면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호통개그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스스로가 제7의 전성기라 칭하면서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큰소리로 마구 호통을 치다가 뒤에는 알맹이가 없어 모두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년들어 16년째를 맞고있는 우리의 지방의회가 이제 정착되고 꽃피워야될 시점에 도달 했음을 성남시의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의원들은 스스로 자각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의회가 개그맨들의 전당으로 전락하여 호통개그를 보려고 시민들이 앞 다투어 몰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