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천리안(千里眼)으로 행정 감사를.... > 사설/논평

북위(北魏)의 지방장관인 양일(楊逸)은 선정을 베픈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있다.

광주(光州)가 임지인 이젊은 도백은 수완이 좋은 관리나 군아들까지 감시 감독하여 사소한 부조리 행위로 결코 보아 넘기거나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나 군인들은 호랑이처럼 무서운 존재로 양일은 경원시 하였지만 일반 백성은 어버이나 형처럼 그를 흠모하였다.

사실 그전까지는 관리가 지방 시찰이나 출장 나왔을 때 지방 백성들이 향연이다 선물이다 하여 이래저래 뜯기는 것이 많았고 따라서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양일이 부임한 이후는 출장 나가는 사람은 도시락을 지참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민폐가 거의 근절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양일의 수하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양장관은 천리안(千里眼)이시죠, 무엇이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오” 양일이 관내의 관리와 군인들의 행동, 특히 부정행위에 대해 알았다는 것은 사실 그가 많은 정보원을 사용하여 일일이 보고케 했던 때문이다. 이것이 천리안의 비밀이었다.

원전은 《위서(魏書)》 <양일전(楊逸傳)>이다.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행정의 감시등을 목적으로 매년 벌이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짧은 감사기간과 의원들의 전문지식 결여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일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성남시가 1년동안 집행했던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등에 대한 정책 감사를 벌이게 된다.

일부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시의회를 지켜봤던 시민들은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들이다.

지방자치법상 감사기일이 7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간에 주말과 휴일이 포함돼 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5일뿐이다.

또 시의원의 상당수가 초선이다 보니 행정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루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9명의 시의원들은 이번 감사를 앞두고 900여건에 달하는 엄청난 감사 자료를 요구해 공직자협의회는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자료건수가 조율을 통해 예년과 비슷한 500~600건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1년동안 펼쳤던 행정을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의욕만 더욱 앞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우리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양일(楊逸)의 천리안 같은 능력을 기대 한다는 것은 당연한 무리일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보원을 사용하지는 못해도 귀를 크게 열고 두 눈들 부릅떠서 라도 한건이라도 만만하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꼼꼼한 지적으로 정책감사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행정감사에 필요하다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전문 보좌관을 고용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한방법일것이다.너무 의욕과 체면만 앞세운 알맹이 없는 감사 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