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짖어라,그래도 우리는 해외연수 간다 > 사설/논평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통뼈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국의 각시.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자진 반납 또는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만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떠난다니 말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부터 4박5일의 일정으로 호주 연수를 다녀왔고, 제140회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6일부터 자치행정위원회는 일본으로, 경제환경위원회는 캐나다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국으로 짧게는 4박5일 길게는 5박7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예전에는 속된말로 「부러운게 개팔자」라고 했지만 근년에는「부러운게 시의원 팔자」라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가 됐다.

한 달에 약 열흘정도만 등원하면 4~5천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지... 해외여행이라면 피땀 같은 시민의 혈세로 '연수'라는 이름의 관광여행을 떠나니 부럽긴 부러운 팔자가 아닐 수 없다.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 통치제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것에 대해 평민은 신분투쟁을 전개하여 점차 그 세력과 지위를 강화해 나갔다.

BC451년에 통령의 권한을 가진 법전편찬위원이 임명되었는데, 법전편찬위원인 그는 12판으로 된 동판에 법률조항을 새겨서 이것을 로마시청 앞에 게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동판법」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로마인은 시민질서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찍부터 법을 존중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법률은 시민 전체의 행복을 대원칙으로 하였다. 이것은 로마인의 생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로마가 발전하고 팽창함에 따라 종전에는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하던 「시민법」을 정복한 지역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는 보다 일반적이며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만인법」을 성문화 하였다. 로마는 이렇게 정비된 법으로서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어떤가 한나라당 소속이건 열린 우리당 소속이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인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신경을 곤두 세워 다투다가도 해외연수라면 여.야 합의를 잘도 만들어낸다. 시의회의 각당 대표들도 깃발 세우는데만 앞장 서지말고 서민을 위해 한번쯤은 국내연수를 갖자는 협상을 할 수는 없었는가. 그저 한심할 뿐이다.

시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여야 한다는 로마법(동판법) 따위야 시의원들에겐 귓등으로 스쳐가는 먼 얘기일 뿐이다.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시의원은 없으련만 막대한 혈세를 사용해가며 떠나는 해외연수가 그 발걸음이 과연 가벼울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사유로 의원들의 외유를 지적하는 언론들의 지적도 고깝기만 할 것이다.

해외연수는 10년에 넘도록 진행해온 의회의 관행적인 연례행사로 자각증상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 4기 들어 타 시군들이 자정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만이 해외 연수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전혀 의식치 않은 채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떠난다식의 막가파 뱃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단호하게 나설 수 없다.

성남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쓴소리를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지난 5개월을 뒤돌아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