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 의료원건립 물건너 갔는가 > 사설/논평

성남시 의료원 건립 사업이 경기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도비 지원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5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투자 심사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투자사업 사전 심사결과를 통해 성남시 의료원 건립 사업을 추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과다한 사업 규모 산정, 재원조달 방안 미흡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시는 성남시의료원은 1,970억원의 예산으로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 건립을 계획, 이중 도비 지원액 806억원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기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도립의료원들의 규모가 평균 156병상인 점을 감안해 성남시 의료원의 사업규모가 너무 크며 의료원 건립 방식과 운영 방안에 대한 불투명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에서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측은 도비 지원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방안과 민자유치 방안 등을 고려해 보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재검토라는 의견은 사실상 부결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하며 현재 의료원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재원 조달 방식도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시 자체 예산 편성이든, 투융자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도 관계자는 이번 투융자 심사는 도비지원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따져 투자할 만한 사업인가를 심사하는 자리였는데 성남시 관계자들은 이를 건너뛰어 806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해 심사위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전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사업은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결국, 도비 지원 성남시의료원 건립 사업은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특히, 심사위원들은 심사항목에 하나인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서 도비 규모가 사업비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날 도에 올라간 김모보건위생과장은 투융자 심사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말 그대로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요구하는 해프닝을 벌여 주변 관계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젠 시비로 건립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성남시로서는 재원조달 방안에서 그동안 국비보조, 도비보조, 전액시비, BTL사업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며 수정, 중원구 시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소중한 시간만 낭비해온 셈이다.

성남시는 지난 8월24일 이대엽 시장이 전액시비 추진방침을 밝혀 놓고도 이후 재원조달 방안을 둘러싸고는 현실성 없는 계획만 남발해 시민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