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노잔유기 [老殘遊記] > 사설/논평

북한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 버렸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9일 오전에 핵무기 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한반도 정세는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핵실험 이전과 이후는 단 하루의 차이지만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엄중한 안보위기를 맞을 것이고 북한은 존립여부가 결판 날 것이다. 동북아는 핵무장의 바람이 불어 새로운 세계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의 핵 보유로 한국의 안보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태에 빠져 들었다.

남북간에 핵무장국가와 비핵무장국가라는 비대칭으로 군사력 균형은 무너졌다. 한국이 북한의 30배가 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종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구입해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의 위력을 당해 낼수는 없다. 북한이 핵개발에 그토록 몰두해온 이유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음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어느 딴나라 사람들인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 당일 오전에 금강산으로 단풍놀이를 떠났기 때문이다.

청나라 말기에 나온 정치소설에 노잔유기[老殘遊記]라는 책이 있다.

노잔(老殘)이라고 하는 주인공 철영(鐵英)이 각지를 유람하여 돌아다닐때에 보고 들은것과 또 주인공 자신이 말려든 사건등을 묘사하면서 그속에 당시의 정치를 풍자, 비판한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혁명을 반대하고 개량주의를 신봉하지만 고정적인 도덕관념에 구속된 나머지 깊은 통찰을 하지 못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을 펴 나가면서도 자만 자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지방 관리를 비판, 공격한 것이 이책의 특색이다.

성남시가 금강산으로 떠난 이유는 매년 일상적으로 실시되어오던 일선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우수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목적.

자치행정과장을 인솔자로 하위직 공무원 60명의 인원이 쓴 예산은 1인당 60만원씩 3600만원. 이들의 출발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미 떠난 이들은 별다른 일 없이 평상시와 같은 일정을 소화시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은 이야말로 현대판 노잔유기가 아닐가 싶다.

관광후에 자치행정과장 이름의 어떤기록이 나올지 궁금하다. 이모과장의 유기(遊記)가 궁금해 진다.

지난호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관광성외유가 도마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성남시 공무원들인가.

공직자들이란 예산을 써서 놀러가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인가? 안보상황이 위태로워 지면 사회의 다른 부분도 온전할 수 없다. 벌써부터 주가가 급락하는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금강산 관광이 마음 편할까?

성남시 공무원들의 시기를 잘못 선택한 금강산 관광길이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빌어본다.

기가막힌 일이지만 하급직원들이야 무슨죄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