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 사설/논평

지방자치 사상 첫 정당대표 연설을 계기로 성남 지방자치 현장에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정당정치 시대가 개막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15일 성남시의회에서 행해진 한나라당 장대훈대표와 열린우리당 김유석대표의 연설은 성남 지방자치사에 새 장을 연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 될 만하다.

한나라당 장대훈대표는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정당 공천제의 도입 유급화 중선거구 채택 교섭단체 구성을 이유로 지방자치가 과거와는 다른 제도적 변화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열린우리당의 김유석 대표도 5대 시의회 출범 77일째를 맞아 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정당대표 연설임을 강조했다.

첫 정당 대표 연설답게 새롭게 출범한 원내 정당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한나라당 장대표로부터 나왔다.

한나라당 장대표는 교섭단체 중심의 의회 운명으로 원내 정당의 책임정치가 뒤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대해 교섭단체가 당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대표는 의정 활동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매개체로서 교섭단체의 당론이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록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본연의 역할(시 집행부견제)을 수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대엽시장과 원칙적인 거리 두기를 유지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섭단체 활동을 매개로한 시 집행부 추진사업들에 대한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생산적인 정책대안 제시 상근개념의 의정활동 지속적인 도덕 재무장을 통해 신뢰 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날 장 대표의 연설은 강한 의회를 겨냥해 주목 받았다.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의회가 아니라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분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다. 그러나 장대표의 연설내용은 어찌 보면 가장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 할 수도 있겠다.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하나 여기서 지적할 것은 장대표가 거론한 당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찬반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중도 아니면 지역 사안을 중앙당이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인지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각 정당에 소속된 시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에 앞서 교섭단체가 정한 당론에 따라야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따돌림을 면할수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기초의회중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성남의회 정당대표 연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대표가 교섭단체의 의미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며 교섭단체를 이끌어 나갈 것 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볼때 한나라당 보다는 열린 우리당의 김유석대표 연설이 오히려 실감있게 다가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김대표가 제시한 정책 대안들은 재개발 시청이전 대형유통점의 구시가지 입점 1공단 부지 및 백현유원지 일자리 창출 노인문제 공기업 이전지 활용 행정책임 및 이시장의 인사등 8개 항목에 걸쳐 다루고 있다.

김대표는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가 사는 순환재개발, 구시가지의 공동화의 주범인 시청 이전 중지, 성남시의 구시가지 대형 유통점 입점 저지, 1공단 부지 및 분당 판교의 백현유원지 공익적 기능 확보, 성남시의 일자리 전담팀 구성, 질병확대 소외로 인한 노인 문제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남시의 대책수립, 공기업 이전지 활용을 통한 범시민적인 좋은기업 연구소 유치위원회 구성, 정책 실명제 및 능력과 서열을 존중하는 인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는 정당정치가 패거리 정치가 아닌 정책과 민생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정치가 시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어느 정당의 대표 연설이 성남 시민의 가슴에 파고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