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가 시급히 치워야 할 규제개혁 걸림돌은 성남 고도제한! > 사설/논평

<논평>정부가 시급히 치워야 할 규제개혁 걸림돌은 성남 고도제한!

롯데월드는 되고 성남 고도제한은 안되는 이유 납득 못해

지난 3월25일 국무총리실은 제2롯데월드 초고층 허가 방침을 밝혔다.

40년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실정에서 일개 재벌인 롯데월드의 초고층 허가는 신속한 용역, 다양한 대안제시를 통해 허용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서울공항에 있음에도 비행기 이착륙 지역에는 555미터 초고층이 허용되면서도, 영장산 193미터에 가로막힌 성남지역에는 45미터 족쇄를 채워놓고 아직까지 기본적인 대안제시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민은 같은 서울공항에 소재함에도 1백만 성남시민과 롯데재벌이 이처럼 너무도 다른 대접을 받는 것에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2009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통해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기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성남 고도제한 완화야 말로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성남지역의 실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자 기존도심 재생정책이기에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다.

연합회는 국무총리실은 성남 고도제한완화를 통해 성남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남경제 활성화 및 도심재생에 큰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민생규제완화 정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성남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점을 감안하여 롯데월드 최종방침 확정 이전에 성남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해법 제시를 조속히 확정발표하고, 1백만 성남시민에게 민생을 위한 정부임을 확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성남시와 정치권에서는 성남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

고도제한 완화 대책위원장 이춘섭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