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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노사민정 회의 외면하는 성남공기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23일 사측은 해고를 자제하고 노측은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표출했다. 20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후 5년 말에 노사정이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은 것.

성남시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 예산의 90%(2조7천억원)을 발주하고, 60%(1조 8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하는 등 이상 경제사태 극복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는 경상비를 절감하고 간부공무원 봉급 일부 반납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설사업규모 1억원 이상 193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인력 50%(7만5천명)를 성남시민으로 고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공무원의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의 5%인 22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여기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 봉급 3% 반납,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일부 반납 등 총 34억여 원의 재원으로 일일 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무원이 솔선하여 서민의 고통분담에 앞장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구인등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빈곤층의 지원을 위해 무한감동 복지기동팀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로서는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고육지책을 마련한 셈이다.

비록 고육지책이라고 할지언정 성남시 공무원들의 눈물 나는 노력에 감동할 수 밖에 없다.

이시장은 경제난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녹색뉴딜사업 등으로 명산생태 학습과 건립, 대왕저수지 주변공원조성, 청계산 숲길 조성등의 사업을 통해 4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도비등 사업비를 확보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이와같은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단체 이름이 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실업안전관리공단등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데 쓰는 관련기업이다.

이들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무원 봉급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경제위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이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 정부나 성남시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성 적극확충에 나서려는 정부나 성남시의 노력을 외면하려하는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최대한 일자리를 지켜내는것 외에 달리 뾰죽한 묘수가 없음을 모르는가? 특히 노와 사의 제안에 의해 회의체가 구성 된데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노사민정 합의를 보면서 배가 부른 이들은 튀어나온 배만 득득 긁고 있으면 그만이라는것이다.

노사민정합의는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노사간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혜를 짜낸 흔적이 뚜렷하다. 임금을 동결 반납하는 대신 기업측은 절감한 인건비를 활용해 비정규직 및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키로 한 점 등이 그것이다.

물론 중요한것은 일선기업과 노조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다. 세계 경제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더 이상 노사가 갈등과 대립으로 소일한 시간이었다.

아울러 성남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호소한다. 그대들은 공무원들 보다 하등의 나은점이 없는 임직원 들이다. 하루라도 빨리 성남시의 시책에 동참하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성남시민 이라면 그대들의 뒤늦은 동작은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