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사건... 해법은 있다 > 사설/논평

<사설> 용산사건... 해법은 있다

불법 폭력이 일상화되고 폭력에 좌우되는 사회가 되었다. 국회의사당에 해머가 등장하더니 서울 용산에서 6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폭력시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고의 해법을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다. 대체로 선 진상규명 쪽이지만 일부에선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법시위를 부각하는 쪽도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용산사건의 동영상을 틀도록 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등 폭력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남경필의원이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하자 다른 목소리는 비공개때 하자고 제지하는 정도였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선 연간 1만2000건. 하루 평균 35건 전후의 집단시위가 발생했다. 그중 연간 약 80건이 불법폭력시위다.

여권 내에선 용산 사건을 우발적인 다발성 사건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업 가족해체, 도시빈민 급증등의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터키,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불법시위를 통한 요구 관철비율이 29%에 달해 적법한 제도적 과정을 통한 요구 관철비율 25%보다 높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전체 국민생산의 153%에 달해 매년 12조원이 낭비 되고있다.

법과 제도를 뛰어 넘어 집단을 형성해 목소리를 높이고 생떼를 쓰면 이익을 얻을수 있는 전근대적 전투사회가 정착되는 것이다.

이번 용산 참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참사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불법 폭력이다. 사망자들은 전투적 사회에서 내몰린 불쌍한 희생자일 뿐이다. 무법천지와 폐허를 방불케하는 상황에서 과잉진압을 말하는것 자체가 한가한 이야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다가올 위기를 감안. 법질서 확립이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공권력을 약화시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론에 밀린 김청장부터 물러나게 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일부 주류의 분위기다.

특히 이번 참사의 배후 세력이 오랜기간 폭력투쟁을 주도해온 전국 철거민 연합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20년전 성남수진리 고개에서 차도를 깔고 앉아 분당개발을 결사 반대하던 철거민연합의 과격한 시위를 잊지 않고 있다.

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때다.

폭력적 시위 문화는 바로 잡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서는 집회 시위 관련법을 손질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 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넘어 쇠파이프, 시너, 화염병과 같은 불법 폭력으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항하려 준비하는 것 자체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본적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언론인/문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