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50조원짜리 녹색뉴딜..잘될까? > 사설/논평

<칼럼> 50조원짜리 녹색 뉴딜... 잘될까?

정부가 녹색 성장 전략에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녹색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50조원이 투입돼는 이 사업을 통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것.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략을 공포한 뒤 각 부처들은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다.

녹새 뉴딜사업은 이 가운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해 정리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에 대해 녹색성장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대상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저이산화탄소, 친환경 투자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위한 녹색뉴딜 정책은 이미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녹색성장만큼 매력적인 경기부양책도 없을 듯 싶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도 1,500억달러 규모의 그린 뉴딜을 내 놓았다. 따라서 우리의 뉴딜정책은 세계 흐름과 일치하고 일단 정책 방향도 올바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허술한 대목도 많다. 우선 정부가 일자리에 급급한 나머지 포장만 새로 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나 경기 호남 고속철은 기존 정책과정들을 녹색성장으로 뭉뚱그린 느낌이다.

토목에 치중된 사업예산도 문제다. 전체 50조원중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32조원이나 배정됐다.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인 신재생 에너지에는 3조~4조원이 투입되는데 그쳤다. 새로 만들겠다는 96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91만개가 건설인력과 단순한 생산직같은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경청해야 한다. 문제점은 과감히 보완해 야심한 녹색 뉴딜이 성공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녹색 뉴딜은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녹색 뉴딜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50조원 가운데 37조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5조2,000여억원은 지방비, 나머지는 민자로 조달된다.

정부는 이달 중 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세부 추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일단은 좀 더 두고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문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