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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 S 시의원의 부녀자 폭행, 감금 협박사건에 대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

최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S 의원이 부녀자를 협박하고 감금, 폭행한 사건을 일으켜 수사기관에 고소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부도덕하고 문란을 일으킨 S 의원은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결되어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성남 시민으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100만 성남시민께 사과하라

최근의 전국 그리고 성남에서 일어난 시의원의 일탈과 불미스런 사건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불필요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시의원은 시민대표로서의 책임성과 도덕성, 준법성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자질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건은 심히 잘못되었고 이런 인사를 천거하여 관리 못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있음을 알아야 하고 반성과 더불어 성남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개인의 일탈로 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줄서기 공천, 측근 공천을 그만하고 공천시스템을 개혁하여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공천하라!

개인적 만남에 대하여 사생활 운운하며 도덕적 검증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 것은 사생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사생활일 수 없다. 또한, 성남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면 법적 문제뿐 아니라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는 도덕적 문제는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도덕적 문제까지 검증할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공천해야 할 것이다

 
3. 관계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태는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한 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S 시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감금, 폭행 혐의 및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거짓 없이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4.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S 시의원을 고소한 여성은 수년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이다. 이 피해자가 인적사항의 공개 등으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남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우려가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시 한번 성남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시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은 그대로 그를 선출한 시민들의 탓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성남시의원들은 이번 발생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혹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본인을 선출해준 시민들이 욕먹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철저히 경계하고 언행 하나하나를 각별히 조심 자성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06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