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현동 공공주택 건설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 사설/논평

[성명서]서현동 공공주택 건설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나라다운 나라이다. 청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알맹이 없는 청년 주거정책 추진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청년들의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도록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 주거문제가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서현동 공공주택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하여 서현동 110번지에 2020년 6월 토지보상과 12월 지구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한다. 2023년 25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지만 여전히 임대비율이 낮은 현실이다.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장사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 교통난, 과밀학급, 환경파괴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교통, 교육 등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서현동 110번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성남시가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안일하게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으로 추진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올바른 주거정책이다. 정상적으로 공공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주민들의 총의를 민주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졸렬한 정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은수미 시장을 엄벌해 달라는 1802명의 시민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님비현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치적 저의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늦게나마 성남시가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교통 대책을 검토하고, 지구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며,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분당 서현지역의 중심성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개선책은 반가운 일이다.

이에 민중당 성남시 분당구 당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현동 110번지의 공공주택 건설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이다.주거 지원 정책은 단순히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주거안정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성남시는 서현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한계 운운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교통난, 과밀학급문제, 환경파괴 등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토부와 성남시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청년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청년들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청년 공공주택이 확대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적 의도를 갖는 ‘은수미 시장 엄벌 탄원서’는 시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서현동 110번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관정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장사를 통한 개발이익금을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

2019년 11월 30일

민중당 성남시 분당구 당원협의회장 김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