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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친모 계모 가족 관계가 성남형 교육과 무슨 관계?
행정 편의를 위한 정보 집적 만능주의 규탄한다!

1.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형교육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체 중2, 고2 학생들에게 설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 개인 정보 등을 묻는 등 부적절한 문항이 많습니다.

2. 설문은 피 설문자의 시간과 정보를 빼앗는 것인 만큼 건조하게 그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등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강요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그러나 이번 조사는 내용이 많은데다 다음과 같이 본인의 정체성을 묻거나, 교내 교우 관계를 묻거나,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설문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필수 답변 과제로 지정하여 그러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알려야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4. 게다가 이렇게 설문지를 길고 황당하게 만들어 놓고 러한 설문에 대해 학교 행정망을 통하여 담임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권하는 상황이라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며, 또한 예민한 사춘기의 학생들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5. 사업과 무관한 개인 정보 집적은 관청의 행정 편의주의일 뿐 주민을 위한 행위라 보기 힘듭니다. 또한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고 각종 설문 조사를 남발하고 강요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설문이 여러 쓴소리가 나오는 시민단체 등과의 거버넌스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은수미 시장 이하 성남시 공무원들은 자성해야 하며, 이번 설문은 즉시 중단되고 그 결과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끝.

2019.11.12.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