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남시는 판교 및 위례 등 개발된 지역과 서현, 낙생, 동원, 대장, 복정, 금토, 재개발 5개 구역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와 성남시 공무원의 사전 투기 여부를 엄중 전수조사하라!! > 사설/논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사회적 논의는 수박 겉핱기였다. 부동산의 근원 해법보다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다 결국 대규모 공급이라는 미봉책이 화룡정점이 되었다. 도시의 정상적 재생은 미뤄지고 공동화 현상은 확대되고 대규모의 택지 개발 방식은 박정희 이래 바뀌지 않고 있다. 

또, 후분양제 폐지, LH, SH, GH 등 공공디벨로퍼들의 근본적 문제 해소는 뒤로 한 채 당장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가계부채 급상승과 갭투자 및 소위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파생되었지만 일련의 정치 사회적 논의 는 낯부끄러운 백가쟁명이었으며 실소를 금치 못할 해괴한 논리가 매일 지면을 쌓은 바 불안심리를 자극, 투기를 획책하고 공급을 외치던 대다수 언론사와 학계가 이제는 공급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 참담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사회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시기에 LH직원들의 광명-시흥시 신도시 예정지구의 사전정보로 토지 매입한 의혹이 서울 참여연대와 민변의 발표로 세상에 드러나 국민을 기만하여 공분을 사는 수법과 작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이용한 역사가 있다. 경제 지표 하락 → 건설경기 부양 → 주택가격 상승 → 가계부채 확대 라는 악순환은 문재인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공정, 불공평하며 부정의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사회적 박탈감은 하늘을 찌르고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은 결국 로또라는 아파트 공급 확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전정보 투기의혹이 LH 일부 직원만의 문제 이겠는가? 전국의 모든 공공개발행위에 대한 조사 요구가 지역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성남시도 개발행위가 빈번이 일어나는 초고밀 대도시로 이러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LH가 성남에 개발했거나 개발계획중인 곳에 대한 LH직원 조사와 시 공무원들의 사전정보 입수에 따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개발된 판교와 대장지구 및 위례, 계획중인 서현동 110번지, 낙생과 동원, 복정동-금토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재개발 5개 구역 및 이전할 하수처리장에 대한 엄중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이는 무너진 상식과 공정의 복원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공적 개발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재산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적 사회적 수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특정집단의 이익에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정책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 및 난개발를 획책하는 정치적 동기에 대해서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엄중 경고한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은 반복될 것이다. 악순환 반복을 획책하는 세력들은 이번 의혹 당사자 발본색원하듯 모두 밝혀져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정, 공정, 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지는 정권과 언론, 정치세력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와 LH는 성남시 관내 개발지구 관련자 전수조사하고 공개하라!!

2021년 3월 9일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