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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발이 최선인가?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성남시 신흥2동,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8월 31일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확정 고시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흥2동(복정2지구)과 서현동(서현지구)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개발로 인한 교통, 환경, 교육 문제 등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물론이고, 국토부와 LH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복정2지구에는 천연기념물 제328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늘다람쥐가 활동하고 있고, 성남서현지구 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인 맹꽁이가 사업지 전 구간에 서식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지정 보호종들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집을 짓겠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진행을 위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만 여기고 있어 우려스럽다.

서현동과 신흥2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행보도 크게 대조적이다. 서현동 공공주택지구를 지역구 둔 미래통합당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과 LH 와의 간담회를 주선 하는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의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태년 의원의 행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여러 차례 면담 요청에 단 한번 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일관하고 하고 있으며, 복정2 지구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김태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완화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 주장하면서, 정작 성남복정 2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인 성남복정하수종말 처리장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그린벨트와 숲을 훼손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에 앞장서는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수도권 과밀과 숲을 파괴하는 정책은 미세먼지, 폭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 공간을 없애는 나쁜 정책이다. 지역 주민들과 뭇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성남복정2,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0년 8월 30일(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현용. 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