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책임정치 실종! 지역주민 무시! 성남시 수정구 지방의원 규탄한다. > 사설/논평

<성명서> 책임정치 실종! 지역주민 무시! 성남시 수정구 지방의원 규탄한다.
책임정치 실종! 주민 무시! 성남시 수정구 시·도의원 11명 전원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질의에 대해 ‘답변 거부’

영장산 녹지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남시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 반을 물었다.

주민대표라 자임하는 지방의원들이 수정구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성남복정2지구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방의원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별 공약을 경쟁하듯이 쏟아냈던 국회의원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들이 중요한 지역 의제인 성남복정2지구 사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말뿐인 책임정치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수정구 지방의원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 (2만 3천 560평)의 산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면적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공원화가 추진 중 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은 성남시에서도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을 것이 아니라, 도시숲이 보존이 필요한 이유이다. 생태자연,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이다.

지난 5월 8일 천주교 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이라는 더 큰 공익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지역주민과 천주교 사제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더 크다. 복정2지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시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밝히고 설득시켜야 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대표라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성남복정2지구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은 성남복정2지구 사업에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최재철)

성남시 수정구 시 · 도의원 명단

경기도의원 민주당(2명)
박창순, 최만식

성남시의원 민주당 (5명)
강상태,윤창근,김선임,강현숙,유중진

성남시의원 통합당 (4명)
남용삼,안광환,이상호,강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