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영장산 아파트 건립이 민주당 당론인가? > 사설/논평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 개발인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더불어민주당)가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시유지 33,306㎡ 매각을 막아달라는 시민 청원을 부결시켰다.

정확히 표현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시민 1,730명의 목소리가 묵살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원안을 부결시켰다.

 시민 대표기구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가 시민의 입장에서 청원안을 채택안에 동의할 것이라 기대는 무너졌고, 중앙정부와 정당에 종속되어 있는 후진적 지방의회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시민의 정당한 의회 방청 권리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거부됐고, 회의실 앞 복도와 민원대기실에 머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시민 1,730명의 청원은 반대 논리나 명분이 아닌 묻지마 당론에 의해 부결됐다. 

박호근 위원장은 회의 진행자로 역할 보다 청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정미, 강현숙, 최종성 의원은 청원(안)이 상정되어 긴 시간 논의됐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청원안 반대에 손을 들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신흥동 영장산 보전의 필요성과 성남시 행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안광림 의원은 수정구의 공원 면적이 WHO 기준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공원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본시가지 환경을 고려한다면 영장산 등 시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인 의원은 과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행정 불신, 기후변화를 무시하는 자연훼손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시비를 투입하여 공원일몰제 대응하면서, 정작 신흥동 영장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시민 청원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논리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밀어 붙였고, 청원안을 부결시켰다. 공식적으로 영장산 아파트 건립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원안 심사를 통해 그들의 당론은 영장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장산 아파트 건립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 중앙정부와 당론이라며 정당에 종속된 의원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청원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호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정미, 강현숙, 최종성, 정윤 의원은 수정구 영장산을 훼손을 묵인한 의원으로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 취소와 영장산 훼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1월 27일(수)

영장산 녹지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이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