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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성 미달 도촌야탑역 신설 논란, 이제 종지부를 찍자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치를 중단하고 도촌동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역 신설 논란을 끝내야 한다. 경제성 미달이라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도촌동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0월 29일 수서~광주선 등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가칭 도촌야탑역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으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투입 비용에 비해 기대 편익이 현저히 낮아 역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서~광주선은 강릉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등 지역 간 일반열차의 수도권 강남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도 광주역까지 약 20km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계획된 정차역은 수서역, 모란역, 광주역 등 3곳이다.

수서~광주선은 일반 전철이나 수도권 전동차가 아닌 KTX-이음, ITX-마음 등 준고속열차가 운행하는 노선이다. 별도의 승차권 구매와 운임 체계가 적용되는 등 일반 전철과는 운행 목적과 이용 방식이 다르다. 최고속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준고속열차의 정차역을 불과 3km 남짓 떨어진 모란역과 도촌동 인근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통이 불편하다고 주장하면서 철도역 신설만을 고집하는 일부 주민과 정치권의 태도다. 도촌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문제라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증차와 환승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해법이다. 도촌야탑역 신설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버스 이용 불편이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과 여야 정치권은 교통 불편을 이야기하면서도 해법은 언제나 '도촌야탑역 신설'이다. 주민들의 요구는 존중해야 하지만,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는 것과 경제성이 부족한 철도역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성남시와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역 신설 주장이 과연 순수하게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철도역 신설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공공 교통 인프라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개발 기대나 집값 상승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은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다 선거 공약과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역 신설을 주장해 왔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이다.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성 미달이라는 용역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동안의 역 신설 주장과 공약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성남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 도촌야탑역 신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도촌동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언제, 어떤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배차 간격 조정, 야탑역·모란역 등 기존 철도역과의 연계 교통 개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성 미달이라는 객관적인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역 신설을 고집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다. 이제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역 신설 논란을 중단하고, 도촌동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 5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