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김병욱시장후보 모란고가 철거 공약, 검증된 교통 대책 우선 해야 > 사설/논평

(발행인칼럼) 김병욱시장후보 모란고가 철거 공약, 검증된 교통 대책 우선 해야 

성남시 교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온 모란고가차도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약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4년 개통 당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인프라를 두고, 20여 년 만에 ‘전면 철거’ 공약이 제시되면서 정책 실효성과 재정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모란고가차도는 2004년 11월 4일 개통된 이후 성남대로와 중앙로, 탄천로를 연결하며 모란사거리 일대 상습 정체를 완화하는 핵심 시설로 기능해왔다. 총연장 462m, 왕복 4차선 규모로 건설된 이 고가차도는 국도 3호선과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며 교통량 분산 효과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지난 20일 모란고가차도와 단대고가차도의 전면 철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차량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회복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같은 구상이 현실적인 교통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2004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된 고가도로를 다시 철거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철거 이후 교통 흐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모란사거리는 성남 외곽으로 연결되는 주요 관문으로, 수서와 분당 방면으로 빠지는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고가차도가 사라질 경우 평면 교차로로 모든 교통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한 차로 확보나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현재의 입체 교차 기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김 후보 측은 좌회전 전용 차로 신설과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실제 교통량 시뮬레이션이나 단계별 공사 계획, 총사업비 추계 등 핵심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김 후보 정책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선언적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용역을 통해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혀 공약의 완성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언급된 서울 청계고가나 아현고가 철거 역시 장기간의 교통 대책과 막대한 재정 투입, 그리고 대체 인프라 확보가 병행된 결과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공약은 ‘시원한 도시 미관’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교통 효율성과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제시된 측면이 강하다. 이미 세금으로 건설된 인프라를 다시 철거하는 데 따른 실익이 미관 개선 외에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공약이 ‘장밋빛 구상’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성남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정책일수록 상징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된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