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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다수당의 책임 회피,시민을 외면한 '의장 공백 정치' 

성남시의회가 또다시 멈춰 섰다.

17일 열린 임시회 첫날, 의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장은 욕설과 고성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며 보궐선거를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항의하며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빠진 채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반쪽짜리 의회’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다수당이 의도적으로 의장 선출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전 의장인 이덕수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사임한 지난 6월 이후, 4개월째 신임 의장을 뽑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다. 본회의 운영은 불안정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는 지연되며, 시정 견제 기능은 반쪽이 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다.

당초 이 전 의장을 다시 후보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내부 갈등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본회의 직전에도 일부 의원이 의장선거를 건의했지만, 당내 지도부의 반대에 막히며 고성이 오가는 등 국민의힘 내부 균열마저 드러났다. 당내 지도부가 현 부의장 체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정치적 계산 아래, ‘시간 끌기’를 택한 것이다. 이는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깝다.

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얼굴이다.

그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할 리더가 부재하다는 뜻이다. 다수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의장 선출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민의 이익을 인질로 잡는 행위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이지만, 다수결의 전제는 책임 있는 다수다. 책임 없는 다수는 그 자체로 폭력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의 피로감이다.

본회의장에서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이 오가는 동안, 시민은 더 이상 분노조차 표현하지 않는다. 익숙한 파행, 반복된 정쟁. 성남시의회는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다수당은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당성은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의회의 정상화다. 시민은 정당이 아니라 의회를 뽑았다. 그리고 의회는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의장 선출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다수당의 책임이 완성된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