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17 06:43 댓글 0본문
(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교 무상교육 거부하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 떠넘긴 최상목 대행 강력히 규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백년대계 교육까지 뿌리째 흔든 최상목 대행과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도 심각한 재정 상황과 위기에 처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연장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짐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당장 경기도교육청의 작년 세수 결손액으로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세수 결손이 지속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쪼그라들면서 지방교육청마다 재정 비상이 걸렸고, 지난달 국회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교육 예산은 3천293억 원 규모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어떻게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책임을 회피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고교무상교육 지원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거부권에 동조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일삼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재빠르게 거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우리사회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