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남시의회는 위탁승인촉구결의안 폐기하고,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사설/논평

[성명서] 성남시의회는 위탁승인촉구결의안 폐기하고,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10일간 진행되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일반 안건 처리 및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대변 공공기관으로서 정쟁을 떠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 민주 보건의료 돌봄 복지 정책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야 하는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는 사생결단식으로 다수당인 자당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힘의 정치말고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반시민 조례안이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이다. 시민이 주민발의 하여 건립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가로막는 반자치 결의안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능하지도 않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2개월 넘는 기간동안 원장 채용을 방기하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를 방해하고, 시민의 혈세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증 되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 정치로 근무 환경이 어려워진 성남시의료원 의사들은 퇴사하고 8월 말 기준 정원 99명 중 현 인원 53명으로 필수진료를 포함한 여러 진료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범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안극수 국민의힘 시의원이다.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정적 혈맹 관계와 간신적 행보로 반시민적 반자치적 반도덕적 정치인으로 변모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정치인이며 행정가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건강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최악의 의료정책이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다시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크게 일어 설 것이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위탁반대로 힘을 모아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정치를 끝장내고 하수인 정치인들을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그 길만이 근본적인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병원 운영의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즉시 폐기 선언해야 한다. 

위탁 승인 촉구 결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안극수 시의원 사퇴 투쟁을 전면화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퇴로와 양보 없는 전면전 상황으로 내몰렸다. 시민공대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의안을 막을 것이다. 

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양자토론을 수차례 제안하고 시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시민공대위는 임시회 기간 내에 성남시의회 앞 1인 시위와 보건복지부 위탁승인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앞 집회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야 6당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직무유기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논의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에 시민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보건복지부 승인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촉구결의안’을 즉시 폐기하라!

셋째, 성남시 성남시의회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의료원을 정상화 하라!

넷째,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은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을 즉시 채용하고 예산 증액을 추진하라!

다섯째, 민간위탁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9월 25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