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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신상진시장과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라는 말이 있다. 중국 사서 송사(宋史)에 나오는 말로 의심되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이 경영을 하면서 인사 철학으로 삼고 실천하였다고 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라도 적소에 배치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 하고, 부족한 사람도 적소에 배치해 교육하면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 행정을 지켜보면 위와는 다른 생각을 든다. 얼마 전에 성남시가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민원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성남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사례별로 구체화하고 사안별로 수치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취지 아래 ‘성남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했다. 성남시 감사실이 만든 규칙안은 직무태만·지시사항 불이행·민원소홀 등의 기준을 90여개로 세분화해 ‘징계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뒤 파면에서부터 훈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보고’의 경우 ‘중요 정책결정 누락’, ‘주요 사항 사실과 다르게 보고’는 범위가 모호한 데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규칙안은 성남시 공직사회에서 ‘제정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즉, ‘중요 정책결정’이나 ‘주요 사항’의 범위가 모호해 계량화 할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불필요한 보고까지 만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신상진시장은 지난 9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혀 백지화 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자는 1910년에 출생해 신상진 시장보다 약 반세기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세월이 변해도 리더는 결국 의인불용(疑人不用), 즉, 리더가 인재를 보는 안목이 먼저 있어야 하며 책임 또한 리더가 진다는 말이다.

신상진시장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시각으로 업무 범위를 정의해 공직사회 기강을 세우려 하지 말고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 뜻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길 바란다.

(발행인)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