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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

최근에 파행으로 치닫던 성남시 준예산 사태가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그나마 빨리 합의되어 타결되어 다행이지만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처리가 합리적으로 지난해에 처리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여.야 정당도 아닌 오로지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하의 자치분권이란 전임행정부의 정당을 떠나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예산은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무조건 전 행정부 지우기로 일관하여 관련 예산을 폐지 축소하는 행위는 안된다. 이런 일은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짧지만, 시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지원금 30억원 예산 폐지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나머지 가려진 다른 분야예산의 폐지와 축소 등도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묵묵히 관이나 행정에서 하지 않거나 못하던 영역을 보완하던 시민사회 관련 지원예산 등이 축소 폐지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의 대안은 없이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 폐지 등으로 예를 보듯이 학교 밖 청소년 등의 대안은 무엇인지 걱정이 된다,

시장 이하 여야 시의원은 시민이 부여한 권력이며 힘이다. 시민들의 처지에서 바라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고 수행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관련 공무원들도 여야의 눈치가 아니라 소신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꿨다고 입맛에 맞춰 알아서 기는 행태는 현재의 신상진 행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년 1월 1일부로 없어진 성남 버스터미널 문제 또한 교통약자인 노인과 학생, 가난한 서민들의 발이 없어진 것과 같다. 성남시의 재정은 많은 세수로 인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몇백억 원의 예비비를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책정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빠져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상생의 정치를 요구한다. 신상진 시장과 양당 시의원은 책임을 서로 남에게 미루지 말고 이번 준예산 사태에 대해 성남시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01월 16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