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민만 100%,이재명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반대한다. > 사설/논평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방침이 나오자, 경기도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경기도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원칙에 동의하며, 정부와 국회의 이번 선별 지급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세금을 가지고 상위 12%만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도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방침과 별개로 그 역시 모든 도민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

복지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차별적 복지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현 경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점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유력 대선 후보이다. 더 강력한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과 더불어 당선 후의 비전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지사의 진심과는 별개로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8월 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