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남시의회는 시의원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 사설/논평

<논평>성남시의회는 시의원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성남시는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약 7000여 명 전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토, 복정, 서현 지구, 낙생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원도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복정 2 지구는 특정 정치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투기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성남시의회만 토지거래 전수조사에서 성역일 수 없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시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성남시의회 여당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언이 그저 생색만 내는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부터 모범적인 자세로 누구보다 앞서서 전수조사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야당 시의원들 또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능동적으로 전수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성남시의회를 시작으로 성남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광역의원까지 조사범위를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성남시의회는 투명한 조사를 통해 땅 투기에 공분하는 93만 성남시민의 의혹을 한 점도 남김없이 해소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토지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며 전수조사의 추이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성남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