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LH가 주도한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전면 조사하라. > 사설/논평

<성명서>LH가 주도한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전면 조사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LH 직원, 고위공직자 등으로 조사대상과 조사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성남복정2지구사업도 LH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개발 초기부터 특정 정치인이 관여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을 중단하고 LH 직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은 LH가 신흥동 영장산 부지에 7만7천750㎡에 750가구 행복주택, 150가구 신혼희망타운, 300가구의 일반분양 등 총 1천20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속도 있게 진행 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남복정2지구 사업지인 신흥2동, 태평4동 단독주택단지는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인프라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은 성남시에서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흥동영장산이 훼손된다면 수정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폭염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사회는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수정구 기후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야한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시유지를 매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LH가 주도하고 있는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시작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 사업 절차 진행을 반대한다. LH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통해 LH가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1년 3월 15일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이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