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문재인대통령은 총체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라! > 사설/논평

<성명서>문재인대통령은 총체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라!

문재인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불법을 찾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니라 LH의 땅투기, 공사비리, 주거이전비떼먹기 등의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상설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라!!

LH가 저질러온 불법행위 중 빙산의 일각인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LH직원의 땅투기 일부가 노출되자 당황한 정부는 터져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 보고자 미봉책으로 3기신도시전체와 직원가족을 포함하는 조사대상이라는 방안을 세우고 정부합동조사단을 오늘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LH를 겪어본 우리 서민들은 그 실효에 대해 신뢰성이 없으며 몸통은 놔두고 일부 꼬리만 짜르는 위기탈출 이벤트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땅투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느니, 집권당 국회의원들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대노했다느니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서민들은 씁쓸한 마음에 ‘ 다들 쇼 하나는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판단되어 냉소적이 된다.

LH의 전방위적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최근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기득권카르텔의 비호아래 고질화 상습화과정을 거쳐 불법의 성역으로 구축된 초법적인 권력이 LH이다.

LH는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추구를 위해 친인척 지인을 동원한 땅투기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 건을 갖고도 프리미엄이니 뭐니 읖조리며 갑의 위치를 활용하여 뒤로는 사익추구의 구린 불법행동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쫓겨나는 절대다수 세입자들에게 주변 전세월세 폭등 등의 주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안전의 최저기준을 세워 법으로 보장하는 강행규정인 주거이전비조차 LH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 방식의 불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부분 떼먹고 있다.

이런 사실은 길가다가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았다고 깜짝 놀라고 대노하는 척하면 언론을 통해 이를 접하는 서민들은 그냥 어이가 없어 아연질색해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자기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LH의 불법적인 땅투기근절, 공사비리근절, 세입자 주거권유린 불법적 주거이전비 떼먹기 근절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불법관행 LH를 법치와 주거권을 준수하는 정상화된 공기업으로 바꾸어 냈어야 했다. 그러나 집권 4년동안 한번도 제대로 손 댄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공생해 온 수장인 변창흠LH사장을 국토부장관에 앉히고 변질되고 자격없는 LH를 공공성 추진의 주체로 주거문제해결의 기수로 자랑해 왔다.

LH는 공기업이기에 법을 먹고 살아야 하며 역할이 서민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는 것이기에 공익적 가치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LH는 “주거권이라는 공적가치를 버리고 돈이라는 사적가치를 추구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LH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거악화가 은폐되어 있다. 특히 공익사업 중 재개발에서는 75%의 세입자가 아무런 주거대책이 없고 법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 조차 떼먹히고 쫓겨난다. LH는 세입자에게는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기준으로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서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여 최대한 갑질을 하여 사익을 취하고 현지인이 형평성에 의해 배려되어야 함에도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친인척관계와 지인을 투입하여 개발이득을 취하게 하고 보조보상업무, 공사관련 자잘한 사업권과 인력고용에조차 친인척관계와 지인을 투입하여 떡고물을 챙기게 하는 가히 마피아적인 행태를 취한다.

 현지인의 절대다수인 세입자를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쫓고 돈이 되는 것은 LH마피아를 배불리는 데로 귀결시켜 공익사업을 주거권이 아닌 돈잔치로 만들어 버린다. 이번 LH직원의 땅투기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행해 되어 있는 조직문화이고 풍토이다. LH가 보기에 이번에 걸린 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성남의 경우를 들어 LH가 불법적으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실태를 살펴보면< 자세한 데이터는 별첨> 성남 재개발1단계,2단계 세입자는 1만7천여세대 가량이고 법으로 명시되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적격세입자는 1만6천여세대 가량이다. 그런데 LH는 1만2천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로 뭉친 당사자 세입자들은 LH의 불법행위를 규탄하였고 소송전도 감행하여 1단계 대법원승소(2011년 말),,2단계 대법원승소(2017년말)를 하였으며 이어 정책적결단을 압박하여 겨우 2천세대정도의 주거이전비를 반환받고 현재 1만세대가 주거이전비는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법에 있지만 LH가 불법적으로 주거이전비를 떼먹으면 싸워야 하고 소송전도 해야하는 불필요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도 아직 LH는 1만세대 주거이전비 1천1백억원을 떼먹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보면 가히 천문학적인 주거이전비를 불법적으로 떼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LH인데, 일부 노출된 땅투기 불법 등을 제한된 영역( 3기신도시, 직원가족)을 조사대상으로 정보합동조사단이 일시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여 LH의 불법관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LH를 모르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LH를 공적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바꾸어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문제해결의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단순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닌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출발은 극히 일부의 불법을 찾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니라 LH의 땅투기, 공사비리, 주거이전비떼먹기 등의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상설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 문재인대통령은 상설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1,2,3기 신도시를 포함하는 LH가 추진하는 전체 공익사업구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LH직원과 관계인의 땅투기를 전면 조사하라!

~. 문재인대통령은 상설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체 공익사업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LH의 공사비리도 전면 조사하라!

~. 문재인대통령은 상설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체 공익사업구역에서 LH가 자행한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즉각 반환하라!

2021. 3. 4.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