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공론화 통해 결정해야 한다 > 사설/논평

[성명서]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공론화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280억 원 예산 낭비

지난 2월 17일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통합 현대화’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과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통합하여 이전하고,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성남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이 바뀌었다.

민선 6기 성남시는 2014년 9월 30일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 계획」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탄천변 제1체육공원 부지로 이전하고, 하수처리장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추진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 계획은 2016년 7월 13일 성남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전 지하화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B/C)은 0.21로 나타나 기준인 1.0을 밑돌아 사업이 철회되었고, 성남시는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후 성남시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의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하수슬러지 처리계통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국도비를 포함하여, 17억 4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2020년 105억 원이 지출될 계획이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이 추진함에 따라,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28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성남시 하수처리시설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 사업이다. 성남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2020년 3월 19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