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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다이어트(Diet) 70일 총력전 추진

총 체납액 천억원 미만 진입을 위한 강력한 배수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역동적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액 규모를 천억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체납액 다이어트(Diet) 70일 총력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2일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지방세 체납업무와 전국최초로 통합하여 성공적으로 안착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 현재 성남시의 총 체납액은 1천1백5십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7년 7월 24일부터 9월 30일을 “체납액 다이어트(Diet) 70일 총력전”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140억원을 정리해 총 19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는 성남시 총 체납액 1천1백5십3억원의 16.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 실익검토를 통한 강력한 공매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과 야간영치 확대운영, 전직원 징수책임제, 예금압류 확대 등 현장중심의 체납관리와 직접 대응 징수활동의 확장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차별화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복지연계, 분납유도, 복지일자리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공감세정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통합된 2015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된 성남시의 총 체납액은 각각 2천7십2억원, 1천7백7십4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통합운영에 따른 획기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은 성남시의 총 체납액이 천억원 미만으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남시는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은 물론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