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최초 세외수입 책임관제 도입 > 주요뉴스

성남시, 전국최초 세외수입 책임관제 도입
‘ 책임관제 운영 규정’ 훈령 제정...오는 13일부터 시행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이하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책임관제를 도입해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150여종의 세외수입 세금관리를 총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비중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 현 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책임관제 운영 규정은 세외수입 책임관제와 부과액 책임징수,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시 세정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 지원·관리하도록 했다. 본청·사업소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팀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고, 구의 경우 세무과장(분당구는 세무2과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게 된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장들은 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절차이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한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실적 부진부서 중점 관리, 체납처분 업무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