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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비보조금 미지원 또는 감액으로 ‘재정충격 심각’

남경필지사에게 도비지원 결단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에게 지방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도비지원 중단에 따른 심각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동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계속사업에 대한 도의 일방 통보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민 사업이 줄줄이 중단사태를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시작한 주요사업의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부담하거나 삭감하는 등 도비보조에 대한 미지원 또는 감액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초 경기도와 시군간의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30:70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성남시로서는 경기도가 미배정한 금액을 대신 부담 할 이유가 없어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2015년도 세출 예산편성시 도에서 축소한 20%를 미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경기도가 감액 지원해 미편성된 금액은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보전금 10%, 천연가스버스 보급 10% 등 193억2천2백만원에 이른다.

광주~성남간 이배재 터널 공사도 당초 도가 5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도가 20%만 부담하겠다며 30%인 약 200억원을 떠넘겼다. 때문에 사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태이다.

이미 착공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는 도비 약속분 126억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공사가 중단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난에 빠진 경기도가 재정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자치단체에 고스란히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자치단체에는 재정충격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계속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으로 도정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남경필 지사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도비지원에 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