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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 후퇴시키고 있다”
신영수 전 의원, 재개발 구역지정 해제 문제 제기
성남시, 수진2구역 이어 태평2ㆍ4구역 해제 추진

성남시가 수진2구역에 이어 태평2ㆍ4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수정ㆍ중원(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성남수정)은 5일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단계 재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놓이게 한 이재명 시장이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기울이지 못할망정, 재개발기본계획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오는 8일 태평2ㆍ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수진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도 지정 해제한 바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보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민선2기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 재개발기본계획(변경)까지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재개발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이후 신흥2, 금광1,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성남시는 민선5기 3년이 지난 올해 4월과 10월에서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추가정상화 지원방안을 뒤늦게 발표하는 등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회수율이 낮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인 수진2구역을 지정 해제한 데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태평2ㆍ4구역까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는 ‘본시가지 재개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태평2ㆍ4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하는 등 ‘시민 기만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전 의원은 “성남시가 기존 재개발사업 방식이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대안을 검토하여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키는 커녕, 성급하게 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은 민선2기 때 수립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재개발기본계획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라고 성남시의 재개발정책을 질타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3단계 재개발 이주단지가 부족한 만큼 열악한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