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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은 이재명시장 때문이다”

장대훈 의장，7가지 문제점 지적하며 태도변화 촉구

장대훈 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의회 파행의 원인은 이재명 시장의 의회 짓밟기와 핍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재명 시장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핍박에 관해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당시에는 민선단체장들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하더니 정작 본인이 그 권자에 앉고 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의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각자 기본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장대훈의장의 기자회견 원문이다

<기자 회견문 일부>

저는 오늘 최근 이재명시장의 의회에 대한 온갖 부당한 처사와 핍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인사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28일 성남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장의 추천권을 묵살하고 제 멋대로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인사권한 濫用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열심히 근무하는 8개월 된 핵심팀장을 전보 조치하고 또한 상임위의 전문위원과 직원 8명을 한꺼번에 전출시키고 무단으로 전입시키더니 또다시 5월26일자로 사무국 인사를 멋대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역할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전횡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사권을 빙자해서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짓밟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 민주당 의원님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장의 의회 사무국 인사 추천권은 묵살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둘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 건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지방공기업법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을 무시하면서 임명하였습니다. 이 또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권을 일개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이전시켜 놓은 것은 어떤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괴한 조치는 시민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셋째, 의회 홍보예산 배정 중단입니다.

배정 중단된 홍보예산은 의정활동을 알리고 언론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확정된 광고비 등 1억5천2백5십만원과 생중계 시스템구축 관련 예산 3억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예산의 배정을 계속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의회의 홍보기능을 무력화 시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배정 중단 전후로 나누어 의회홍보를 비교하여 보면 1일 평균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발상이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할 뿐입니다.

넷째, 의회의 자료제출 거부 건입니다.

2010년 7월 제6대 의회를 개원하여 5월13일 까지 총 137건의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여 17.5%인 24건이 미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명행정을 강조 하면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조례 무더기 재의요구 건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 6건에 대하여 제177회 임시회에 무더기로 재의(거부권행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장이 무더기로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 자치 입법권을 짓밟는 처사로서 도저히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본회의장 불출석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장 출석을 멋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4회 불출석하였고 3회는 도중에 퇴장하여 버렸습니다. 본회의장 에서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궁금합니다.

일곱째, 선심성 예산 집행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우리시의 명예와 위상을 전국적으로 실추시킨 이재명 시장은 5,400억원 부채를 갚는다며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2월에 7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관용차를 교체하여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2천6백만원을 들여 성년의 날 기념축하카드를 1만3천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사용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