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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미숙으로 시민명예 실추, 독선행정 견제

성남시의회 (한)최윤길 대표의원 교섭단체 연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 최윤길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기대에 부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겸허히 귀를 기우려 ‘민심이 천심’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큰 머슴으로 봉사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 1개월 만에 우리가 사는 이곳 성남을 ‘거지도시’로 만들더니, 이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민간협약 사업들을 헌신짝 버리듯 취소하며 성남시의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하기만 합니다. 지금 천당 밑에 분당으로 불리던 이 곳 아파트가격이 무려 30%이상 떨어져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시가지는 어떻습니까? LH공사의 개발사업 포기선언으로 3억대에 이르던 연립주택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이재명 시장의 포플리즘식 행정마인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재정자립도 67.4%로 경기도 1위, 재정규모가 전국 10위안에 드는 잘 사는 도시 우리 성남시는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선4기 전임시장이 추진해온 민간협력사업들을 특혜시비와 예산낭비를 이유로 백지화시키고 납골당 설치 허가 9개월이 지난 지금 법적 하자가 발견됐다며 허가를 취소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미숙한 행정으로 성남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편향된 인사를 배재한 시정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의중이 뭔지 명확하게 판단해 시정에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민선 5기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부문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통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인사풍토 조성이야말로 2,5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수차례에 걸쳐 단행한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을 주요보직에 배치하는 등 편향된 인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남문화재단과 산업진흥재단에 이재명시장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간부급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기준에 맞지도 않은 부적절한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진원지를 찾아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시장 취임사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취임 1개월도 않되 말과 행동이 틀린 인사 정책을 펴고 있음은 곧 100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일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주먹구구식 인사가 정실인사의 폐단을 낳는다는 사실과 또 인사에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많은 고민이 동반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노인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창업 시 담보 등의 약정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영업장소 지원 등 기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고용하도록 산하기관은 물론 관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단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돕는데 노력을 기울려야 하며, 노인, 아동, 장애우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행할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부문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사업이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시장께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포기선언이라는 폭탄세례를 맞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성남시와 LH공사의 줄다리기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분명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이전 LH공사 측은 금광동 등 2단계지역 주민들에게 조기 이주를 종용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재개발사업 전면 포기를 선언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남시 2단계 신흥2구역 및 중1구역 주민들은 스스로가 사업 모두를 결정하고 시행하겠다며, 주민과 시, 시의회 3자가 모이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재개발 포기라는 폭탄을 맞은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은 갈피를 못 잡고 표류를 거듭하며 성남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100조원이 넘는 빚더미로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LH공사가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주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고도제한 완화로 새로운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만성적자가 예견되는 성남시 직접투자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 1공단 공원화 사업 등 선심성 공약이나 포플리즘식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에게 혼선을 주는 행정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고도제한 완화 등 달라진 재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 먼저 도로, 학교 녹지, 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분당, 판교신도시와 어우러지도록 본 시가지 전체를 조화시킬 새로운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하여 미래의 새로운 개발 수요를 위한 예측할 수 있는 재개발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시장을 당선시켜 준 반면, 민주당소속 시장을 견제하라고 한나라당 시의원을 2명 더 당선시켜 우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이끄는 민선5기 성남시의 독선행정을 견제하라는 다수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6대 성남시의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시민을 위해 펼치는 행정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상생의 정치를 펼쳐 100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잘하는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나, 집행부가 신속성을 핑계 삼아 선 집행 후 보고 등 의회를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을 계속 펼친다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권능을 다할 것입니다. 달라진 제6대 성남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앞장서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데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는 18명의 의원을 당선시켜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을 모시고 받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