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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 ‘건설시장 약자 보호 앞장’

성남시는 오는 9월 이후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해 지역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자료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방침이다.

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의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공개를 결정했다.

그동안 건설 산업의 원청·하도급 관계는 전문분야의 분업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돼 하도급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 또 “하도급 사항 공개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공익적 감시 활동 및 약자의 권리구제 등 보호권익이 크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는 앞으로 중소 하도급자와 개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돼 건설 분야 기업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을 추진해 관내 건설 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 발주 공사 성남시민 고용의무 고용을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시 월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고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