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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펀스테이션” 8년째 표류, 마침내 파열

상가 임대인들, 업체 못믿겠으니 “성남시가 보증금 보장하라”

성남시 최초 외자유치 사업인 펀스테이션이 특혜논란과 더불어 8년째 준공도 못하고 표류, 마침내 분양자들이 성남시를 비판하며 농성에 나섰다.

성남시와 펀스테이션 수분양자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둔 어린이 교육시설인 펀스테이션은 2006년 9월부터 성남 시유지(분당구 수내동) 6,561㎡에 어린이교육문화시설(지하 2층, 지상 6층)을 건립 중이며 이 과정에서 펀스테이션은 2007년에 분양대금으로 53명에게 317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펀스테이션은 분양 직후인 2009년 1월 60억원대의 부도를 냈고 3년째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애당초 2007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던 펀스테이션은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 채무 규모도 600억원대에 달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모 펀스테이션 수분양자협의회장은 “펀스테이션이 외자 3,000만달러를 유치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받은 분양비만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성남시가 외자유치에 급급해 이 사실을 묵인한 결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회장은 “20년 후 펀스테이션이 파산하거나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시설을 돌려 받으면서 상인의 임대 보증금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성남시(갑)와 펀스테이션(을)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성남시는 펀스테이션이 2007년로 된 준공 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펀스테이션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라면서 한발 물러서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2월 1일부터 한달간 성남시청 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이대엽 시장을 포함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펀스테이션 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와 관련 말썽을 빚고있는 업체는 ‘펀스테이션USA’의 한국법인으로 지난 2002년 3월 성남시와 엔터테인먼트 놀이공원 건립에 관한 투자투자의향서(LOI)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었다.

이후 시는 펀스테이션과 3천만달러(약 300억원)의 외자 유치 조건과 함께 시설 준공 후 건물을 시에 기부하는 대신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한다는 계약을 맺고 2004년 10월 공공청사였던 분당구 수내동 시유지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펀스테이션에 용도변경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와 더불어 약속했던 외자 3천만달러도 실제로 투자되지 않아 성남시의회에서 허위 외자유치 논란이 계속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