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또 친밀한 관계폭력 흉기 피습… “보호 요청에도 못 막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주요뉴스

성남서 또 친밀한 관계폭력 흉기 피습… “보호 요청에도 못 막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7월 교제폭력·스토킹 여성 살해사건 이어 3개월 만에 재발… 신변보호·스마트워치에도 피해 발생

성남지역 여성단체, 친밀한 관계폭력 법제화와 경찰 위험성 판단·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촉구

성남에서 교제폭력·스토킹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전남편에 의한 여성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친밀한 관계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대응 공동행동(성남여성회·성남여성의전화·성남YWCA·분당여성회)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음에도 폭력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제화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전남편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사흘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경찰의 주거지 순찰 등 보호조치도 받고 있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이 지난 7월 성남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여성 살해사건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에도 피해 여성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했지만,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가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폭력을 막지 못했다면, 이제는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순찰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폭력은 단순히 신고 이력이나 명시적인 협박 여부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별이나 이혼 이후 나타나는 집착과 통제, 원치 않는 접근 등 관계의 특성과 위험 징후를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 여성 살해사건 이후 지역 여성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체다. 지난 9월 21일 신구대사거리에서 첫 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면서 교제·친밀한 관계폭력의 법제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의 죽음을 막지 못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시민들이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안 성남에서는 또다시 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흉기 공격을 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다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는 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경찰에는 피해자 보호를 넘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에 대해서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험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와 안전한 거처 마련,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이 이날 성명에서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교제·친밀한 관계폭력의 조속한 법제화 ▲경찰의 위험성 판단 및 피해자 보호조치 점검 ▲정부 차원의 긴급보호와 가해자 관리체계 구축 ▲성남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이다.

공동행동은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시민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와 보호 요청이 실제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위험성 판단부터 긴급보호, 가해자 관리, 사후 사례관리까지 대응체계 전반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폭력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