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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 … 양측 선거 막판 정면 충돌

국토부 지적 진실공방과 재건축 주민부담 규모 두고 후유증 커질 듯

6·3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거짓 선동", "행정 실패",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병욱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의 본질은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이라며 신상진 시장의 공식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시행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가 국토부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고시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강행했다"며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단순 실수가 아닌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신상진 시장 측이 지난 4월 14일 정비용적률 산출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최종 고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은 재검토였지만 결과는 미반영이었다"며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실제 고시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 총액이 약 3조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잘못된 산식 적용으로 1조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 중대한 행정 실패"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공공기여금 재산정 TF'를 즉시 구성해 공공기여금을 원점에서 재산정하고 주민 분담금 시뮬레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상진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을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터뜨린 '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 원' 주장은 민주당과 김병욱 후보의 전형적인 물타기 공작"이라며 "민주당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덮기 위해 국가 권력까지 동원한 관권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8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 문제를 주민 편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며 "행정적 오류나 과도한 부담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후보가 제기한 '1조 원 공공기여금 폭탄' 주장에 대해 "왜곡된 해석에 불과하다"며 "실제 논란의 본질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를 향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집에는 전세임대·매입임대 확대,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아들의 강남 아파트 매입 논란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공적 논란도 제기했다.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가 본인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역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최초 발의자는 김은혜 의원"이라며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재건축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초 발의안에는 현금 납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산정된 공공기여금 규모와 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다. 김병욱 후보 측은 국토교통부의 개선 요구를 근거로 성남시의 행정 오류를 주장하고 있으며, 신상진 후보 측은 행정상 문제가 없으며 민주당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과 국토부의 지적 내용, 그리고 재건축 과정에서의 주민 부담 규모가 향후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