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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 '격화'

 국토부 지적에 김병욱 VS 신상진 측 공방

6·3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선거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특별정비계획상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측과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측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후보 측은 3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공식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용적률 산정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해 공공기여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해야 하는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 대신 일반 도시정비법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분당 지역 공공기여금이 약 9,849억 원 규모로 과다 산정됐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며 “주민 부담과 직결되는 중대한 행정 오류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해 온 ‘공공기여금 1조 원 폭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상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지적 내용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 측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불명확했던 데서 비롯됐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들 상당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미 지난 3월 국토부와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며 “국토부 역시 당시 회의에서 용어 정의에 혼선이 있음을 인정하고 추가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또 “성남시는 국토부 공문이 발송되기 이전인 4월부터 공공기여 산정 방식 재검토에 착수했고, 신상진 후보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후보 측은 국토부의 공문 발송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와 김병욱 후보 측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가 성남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정비용적률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에 있다. 김병욱 후보 측은 성남시의 법령 해석 오류로 주민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상진 후보 측은 국토부 지침 자체의 불명확성이 원인이며 성남시도 이미 개선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분당 재건축이 성남시 최대 현안인 만큼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주민 부담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