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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후보 “김병욱 후보, 재건축 기초지식도 없이 정치선동”

 신상진 측, 김병욱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정책 강력 반박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측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재건축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함량미달 후보의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정책을 두고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 ‘행정 폭주’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 구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거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가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실제 상황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산정했고, 이를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은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2조원 지원 방침’ 기자회견에서도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의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업시행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도록 애매하게 규정돼 있었고, 이를 성남시 공직자들이 국토부에 지적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용적률 및 공공기여금 관련 이해 부족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비사업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 326% 이하(1구간)의 경우 법상 공공기여 비율이 10~40%인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만 적용하고 있다”며 “326%를 초과해 400% 이하(2-1구간)의 경우 법상 41~70% 공공기여가 가능하지만 성남시는 주민 사업성을 고려해 역시 최저선인 41%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이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이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며 “공공기여금 증가 역시 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공공기여금 추정액과 선도지구 공공기여금 규모를 비교하며 ‘폭탄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본계획은 용적률 326%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실제 선도지구는 365% 수준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어 단순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성남시는 재건축·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률상 최저 수준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 기반한 발언이거나 의도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면 91만 성남시민을 책임질 행정 수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정치선동을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며 “성남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한 데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