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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단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운동 본격 나서

"대장동 개발이익은 성남시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공공자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공세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시민행동본부’(이하 행동본부)」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한 시민 고발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의 배임 행위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을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동본부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국정조사를 “기소된 사건을 흔들어 면죄부를 주려는 사법 세탁”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인 김만배, 남욱 등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둔갑해 증언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동본부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사용됐어야 할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전면 환수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시민 서명운동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계획도 함께 천명했다.

행동본부는 공동대표로 고희영, 김성수, 김재성, 양영수, 차성목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고발 절차와 시민 참여 운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