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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복지부 승인 하세월

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운영으로 시민 기대 충족해야"

성남시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진료 일정표에는 폐 질환 환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소속의 폐암 명의 이춘택 교수다.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매주 월요일 오전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성남시-분당서울대병원-성남시의료원 간 의료교류 협약 덕분이다. 성남시는 협약 추진을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했으며,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은 더 많은 우수 교수진이 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사 파견을 넘어 첨단 의료기술 도입, 학술 교류, 간호·행정 인력 교류로 확대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요청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과 환자 감소로 인한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공식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또한 "작년 9월 한호성 원장 취임 이후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상 이용 수가 평균 100명(총 509병상 중 약 20% 가동)에 불과하다"며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운영 체계 개편과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춘택 교수의 진료 예약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신 시장은 "성남시민이 성남시의료원에 기대하는 수준은 명확하며,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 시장답게 신 시장은 지난달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예정 시간보다 훌쩍 넘기며 공공의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내해야 하지만 현재의 악성 적자가 아닌 '착한 적자'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성남시가 적극 감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연간 400억~500억 원에 달하는 의료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에 이어 2025년에는 484억 원을 출연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2022년 3억8000만 원이었던 공공의료사업비를 매년 확대해 2025년에는 8억4000만 원까지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