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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사태, 신상진 시장 520억 선결처분권 발동 

3조4406억 중 56.7% 1조9501억 준예산 편성

성남시가 시의회 예결위 파행으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은 가운데 3일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에 직결되는 18개 사업, 520억 원을 우선 선집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 원)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 원)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63억8000만 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 원)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 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4406억여 원 중 56.7%인 1조9501억여 원이다. 

신 시장은 “준예산체제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돼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야 할 어르신 일자리사업비와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결처분권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