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힘없는 다수당 인가 > 주요뉴스

성남시의회 파행, 힘없는 다수당 인가

시집행부와 평행선, 내년 준예산 사태 오나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가 지난 19일에 내년 예산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며 제276회 4차 정례회 회기일정을 23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시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이달 16일까지 종합심사 등을 마치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을 미반영 한것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당은 협의를 이어가 청년 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은 추후 추경에 편성하고,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삭감돼 35억원만 반영된 시 집행부 신규사업 ‘청년취업 All-Pass’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았지만 시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당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뒤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 집행부가 향후 시정을 위해 시의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포석을 깔고 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설이 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다수당으로 시의회 34석 중 18석을 차지해 2석이 많지만 앞으로 시의회와 협치가 순탄치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시 집행부는 국힘당의 완전한 단일대오를 확신할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 얼마 전 국힘당 정용한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국힘당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격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시각은 국힘당이 다수당이지만 원구성 협상에 실패해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설이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 예결위는 민주당 소속 김선임 위원장을 포함해 양당이 5명씩 동수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민주당이 반대하면 어떤 예산도 본회의장에 상정할수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반기 원구성협상 때 다수당인 국힘당이 예결위에 최소한 1석을 더 배정했으면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수 있었는데 협상미숙으로 간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당이 1석씩 더 많지만 실제로 효용성은 없어 여당이 예결위원원회에 위원장과 1석이 더 많았다면 신상진정부가 더 쉽게 정국을 돌파할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속으로 여당 대표단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 시 집행부와 여당 대표단 사이에 소통부족과 불신이 이어지고 결국 신상진정부는 전반기 내내 시정혁신은 고사하고 내년 준예산 사태도 가정해 볼수 있다.   

한편 인근 수원시와 안성시는 여소야대 형국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이 대폭삭감 되는 등 어쩔 수 없이 시의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성남시는 시의회가 여대야소 구조인데도 야당이 발목을 잡고 가는 형국이니 이래저래 한동안은 ‘서로 너 탓이오’ 하는 볼멘소리만 곳곳에서 터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