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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무원 출장비 지급내역 공개 '파문확산'
성남시민연대, 성남시 전수조사 공개 요구

지난 6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9월까지 성남시 행정지원과의 출장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부당·허위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를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청사 다른 층을 방문하거나, 시의회 출석 시간에 관내 출장을 간 것으로 보고한 직원 등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출장비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팀장 3명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 4시간 동안 '물품구매', '후생복지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내역을 적고 2만원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시간대에 시청과 맞붙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례는 모두 9건에 달했다.

또 성남시민연대는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하늘북카페 물품조사', '하늘북카페 용품조사', '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등의 목적으로 12차례에 걸쳐 24만원의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지인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은 각각 시청 9층과 4층에, 행정지원과는 6층에 위치해 출장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 1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뒤 1만원인 출장비를 2만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도 270여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는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출석과 출장 시간대가 겹치는 사례의 경우 해당 팀장들이 출장 시간을 정확히 적지 않아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말했다. 또 “이번 문제지적은 성남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 지자체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성남시 핵심부서가 출장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것은 성남시 공직 기강해이와 더불어 행정난맥상의 방증으로 읽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은수미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부서가 이 정도인데 타부서는 오죽하겠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