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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의원,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가 해결 투쟁본부 발족

문재인정부는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필 의원은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분당갑당협위원장)은 5월 1일(수)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가 해결을 위한 투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날 출범식에는 박영애 성남시의회 의원,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원, 판교 10년공공임대아파트 성남시 소재 LH 중대형·LH 중소형·민간 임차인 대표들과 주민들이 함께 했다.

투쟁본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자가촉진을 위해 계획된 10년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기업들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 유세현장에서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10년공공임대주택건설사들은 공공택지 지원, 이자감면 등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인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서정호 성남시공공임대아파트총연합회 회장은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주거생존권 문제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향후 선례가 되어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이윤추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택지에서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45%의 무주택서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기에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라며 “투쟁본부는 판교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이며, 분양전환가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