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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수상

2년 연속 수상, 인센티브로 상금 1억5천만원 받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2월 1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을 통한 세정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의 각 분야별로 전국 발표대회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자치단체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써 지난해 “국세를 활용한 선진 세무조사기법”으로 수상한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례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을 통한 세정의 디지털 혁신”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IT도시 성남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세무행정이 함께 변화하며 혁신을 주도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체납안내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한 전국 최초 사례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하며 전국으로 파급되고 있는 혁신적 시스템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통합징수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통계시스템을 거쳐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을 3년여에 걸친 완성하면서 체납징수 분야의 혁신적인 시스템 기반위에 역동적인 징수활동과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2015년 성남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 체납액이 2,146억원이던 것이 2018년 9월 말 현재 779억원으로 세원관리과 신설 3년 만에 체납액이 64%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증명된 혁신적인 단계별 징수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 파급되고 있는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도록 한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지능형 온라인 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한 체납통합 징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