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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건보공단 방만한 관리운영 지적
건보공단 10년간 관리운영비로 10조 7,501억원 사용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08년 8,356억원, `11년 1조 212억원, `14년 1조 1,625억원
     `17년 1조 2704억원 등 10년간 총 10조 7501억원 사용, 연간 5.2%씩 증가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 `08년 6,183억원, `11년 7,455억원, `14년 8161억원,
     `17년 1조 527억으로 10년간 7조 9,961억원 10년 간 41%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에 사용한 금액이 10조 7,5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1조 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10조 7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년간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 9,961억원,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 4,191억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1조 978억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원 순이었다.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전체 대비 74.4%)였다.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2017년 1조 527억으로 10년간 41%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1,250명에서 2017년 1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